환경 영향 평가제도

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기능

(1)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한 의사결정수단

②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 규제적 수단

③ 국가마다 도입배경,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에 따라 차이점 발생

(2)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 예방적 기능

② 환경관리의 수행

③ 주민의 대한 이해 조정기능

④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기능

4.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환경영향평가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과 발전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지만 현재 다음과 정보의 부족 및 환경문제의 불확실성, 환경가치에 대한 객관화, 계량화의 어려움, 대상사업의 한정성,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단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등의 한계점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