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1) 발생실태와 영향

1회용품은 반복사용 할 수 있는 다회용품과는 달리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생활용품으로서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종이컵, 1회용 면도기, 1회용칫솔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회용품은 1회용 주사기 등과 같이 보건 위생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히 생활의 편리만을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1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38만 톤이나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0억 원의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또한, 1회용품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도 연간 약1,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듯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1회용품의 사용은 자원절약 및 건전한 소비생활에 역행하며 자원 낭비적인 생활양식의 확산과 국민의 환경의식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주요 대상물이 되어 환경오염과 함께 시민의 청결의식 결여를 초래하는 주원인이 된다.

(2) 추진경과

1) 1994년 3월

10평 이상 음식점, 대형매장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① 10평 이상 음식점, 50평 이상 집단급식소 :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② 백화점등 대형매장, 도매센터, 쇼핑센터 : 비닐봉투, 쇼핑백

③ 30실 이상 숙박업소, 목욕탕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프, 린스

2) 1995년 2월

음…(생략)

①집단급식소 : 50평 이상 → 모든 급식소

② 매 장 : 대형매장 → 50평 이상 매장

③ 숙박업 : 30실 이상 → 7실 이상

3) 1995년 8월

4) 1999년 2월

① 10평 이상 음식점 → 모든 음식점

② 50평 이상 매장 → 10평 이상 매장 1회용봉투, 쇼핑백 유상판매 의무화

(3)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