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형평성개념에관한이론적연구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또는 삶의 질의 문제가 국가경영차원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과제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들, 즉 고용, 의료보장, 소득보장 등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우리 나라 경제발전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을 조성하여 `한국형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대책추진을 위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는 국가책임하에 보장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기간을 완전철폐하는 등 내실있는 의료보장체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한차원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인적 물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복지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 정부도 어느 정도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의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