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공동소송

1) 변론주의의 의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용어는 그 말로만 보면 제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근래에는 제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변론주의는 초기에는 처분권주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여 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처분권주의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물, 어떠한 범위의 소송물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하는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변론에서 어떤 내용, 어떤 범위의 소송자료를 마련하고 법원이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할 것인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 공동소송의 의의
공동소송은 1개의소송절차에 원고나 피고가 2인 이상인 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은 소의 병합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소의 주관적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때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를 공동소송인 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은 수인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공통점이 있을 때 한꺼번에 심리함으로서 소송경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