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 복지개혁의 제 3의 길

이렇듯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 3의 길, 즉 ‘생산적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76년 IMF 구제금융을 대가로 2년간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았을 당시 제 3의 길을 채택하여 복지세계의 중심에 다시금 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 집권 전반기를 대처리즘을 원용한 위기극복의 시기로 규명할 수 있다면 집권 후반기에는 ‘생산적 복지’로 상징되는 제 3의 길을 모색하였다. 대처리즘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렸지만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3의 길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복지개혁의 사례와 성과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집어보기로 한다.

2. 미국의 복지개혁

1996년 복지개혁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의 복지는 뉴딜개혁 이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잔여적 복지국가의 형태를 유지해왔다. 즉 기여금 방식의 사회보험적 성격인 ‘사회보장’과 소수의 빈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인 ‘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