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Ⅰ. 유치권의 의의
1. 의의
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20조). 예컨대, 시계방 주인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⑵ 우선변제권이 부인되나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인정이유 : 공평의 원칙

3. 구별개념
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①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의 한 효력이지만, 류치권은 물권이다.
②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점은 량자가 같으나, 공평을 요구하는 목적은 서로 다르다. 즉 전자는 당사자 일방의 선이행방지의 목적이나 후자는 채권담보의 목적이다.
③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④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는 데 반하여, 류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류치권은 소멸한다(327조).
⑤ 류치권의 경우도 상환급부판결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