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장단점

□ 서 론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신(New)+자유주의의 합성어로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전의 구식 자유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1776년에 출판 했을 때 유명해진 경제적 언어로 생산에 대한 무제약, 상업(무역)활동의 무장벽, 무관세를 주장하고 “자유(free)”기업행위, “자유(free)”경쟁을 장려함으로서 지금의 신자유주의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유주의에서 20세기 후기에 새로이 부활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준수, 자유경쟁촉진, 정부규제철폐, 기업구조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으로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을 인정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 등의 필요를 승인하면서도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자유기업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으로서 T.H. 그린은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 아래서는 참된 계약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노동자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불가결하다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