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종군위안부 문제 (국제법상 접근) - 정신대 -

Ⅰ. 서론
일본 강점기 당시 행해졌던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채 국제적으로 많은 분쟁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방법과 보상문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법상에서 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그것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법적 분쟁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종군위안부의 의미>
종군`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러왔다.
정신대(挺身隊)는 이름 그대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란 의미이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이름 붙여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신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44년 여자 정신근로령이 논의되면서부터였다. 여자 정신근로령에 의해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원래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까지 군수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