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1. 들어가면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최우선시하는 이념적 조류 및 그러한 이념과 결부된 운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그러한 추상적 규정만으로는 예를 들어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에 대해 말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의 특질은 단지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 있다기 보다는, 사적 소유제와, 사적 소유제와 결부된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개인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파악하면서 사적 소유제와 그러한 시장경제 체제를 보호하는 데에 적합한 정치체제의 수립 등을 옹호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이가 공적 소유제의 확립 등을 개인적 자유의 실현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면서도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칭한다면, 그간 대변하는 자유주의란 개념의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자유주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자유주의가 위에서 말한 그러한 일반적 의미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