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써머리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율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 소유권은 권리,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