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문제

Ⅰ. 서 론 헌법 제10조에서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에서는ꡐ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ꡑ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내용들이 헌법 제34조 2항에서 6항에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복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복지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저생활의 보장,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장, 근로자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성·공공성·기회균등의 보장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사회적 불리를 인적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회 속에서 완전히 통합되도록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시책을 말하여 그 목표는 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