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법적 분석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프라이버시권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법학자 Warran과 Brandeis의“The right of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실체적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하여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의 3가지 개념적 징표로는 첫째 혼자 가만히 놔두어 질 권리, 둘째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셋째 인격적 자율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적프라이버시권은 인격적 자율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인격적 자율권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과 평등한 사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