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지집단 개입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방법 설계

Ⅰ. 문제의 제기

노동부는 외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여왔으나 외국 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와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하여 제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관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2003년 8월16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8월 17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총 9,185명이 입국했다.(표 1참조) 이 법률의 시행은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생산직의 외국인 취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생산성 향상과 함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맞는 지금까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첫째,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 이후 2005년 5월까지 도입인원이 1만 명도 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