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FTA의문제점과전망

얼마 전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함에 따라 이른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협력체로서의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3월 우리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회담을 열어 한. 일간의 자유무역지대(FTA)결성에 대한 논의를 거침으로서 양국간의 공동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 것은 아시아 경제권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초 싱가포르와 FTA에 버금가는 경제협력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이끌어왔던 칠레와의 한.칠레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일본과의 논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여러 부문의 의견차이로 인해 발 빠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도 고려한다면 우리정부의 당면 과제는 첩첩산중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다만 우리의 문제 뿐만은 아니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중.일…(생략)

1. 세계체계 수준일단의 국가들이 모여 지역 FTA를 창설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재를 제공할 의사를 가진 중심국가(leader state)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은 지역적 수준의 경제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경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방적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중상주의적 체제를 지닌 상태이다. 중국의 경우는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규제가 심한 국가 주도형 경제 체제이다. 체계적 수준에서의 또 하나의 주요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이 경제통합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즉, 양국은 안보의 차원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을 포함한 배타적 블록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본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군사안보적 역할의 수행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경제적 세력권까지 확장해나가려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