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기능 및 특성

이는 공기업의 영역이 별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 따라 설립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능을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국가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각기 다른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연관지어 음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Ⅲ.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의 특성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경제적‧기능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여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경제 및 기능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경제 및 기능적 특성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차례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1. 경영목적은 공익
공기업의 경영목적은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사기업의 경영목적은 사익, 즉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윤은 개념도 분명하고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쉬우나, 공익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공익은 공공의 복리로 이해할 수 있다.
공기업은 앞 절의 개념 정의에서 보았듯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요소(ele…(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