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나라도 개인도 모두 잘먹고 잘살자 의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 자식교육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화두였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열풍은 가히 세계적이다. 너도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기유학을 보내고 강남의 학교에 배정 받기 위해 학기초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고함소리로 가득 찬다. 사교육비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액수를 기록한다. 얼마전에는 기러기 아빠가 사망한지5일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누가 이들을 기러기아빠로 만들며 외국으로 내모는가?
우리나라의 지디피대비 교육비 지출율은 02년 기준으로 7. 1퍼센트에 달한다. 이중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4. 2퍼센트이고 사교육이 지니는 비율이 2. 9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랜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사교육만 치면 OECD 국가평균의 4배에 달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공교육에 33조 사교육에 23조로 총 55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80퍼센트가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조달되고 나머지는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