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절세 및 회피의 유형과 특징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이전가격은 원가나 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다국적화로 해당 기업은 다양한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요인은 이전가격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독립기업간 정상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는 요인 또는 동기는 수없이 많을 수 있으나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법인세율의 차이
다국적기업은 기업 전체이익(global interest)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전시키려고 노력한다. 다국적기업은 각 국에 소재하는 계열기업에 속할 납세 전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세후 그룹이익을 극대화(maximization of global interest)하려는 것이므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계열기업의 수입가격은 임의로 상향조정하고 이와 거래하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기업의 수출가격은 높여 과세소득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전시킨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배당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의 수입가격은 높이고 수출가격은 낮춤으로써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