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1)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
(1)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선원법, 청원경찰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구체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유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법정수당에 대한 실태는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