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여성정책

2. 한국의 여성정책 변화

1) 1990년대 이전
미군정 시기인 1947년, 보건후생부 산하에 부녀국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서는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된 업무였다. 80년에 유엔의 여성정책 관심으로 형성된 국제적인 여성발전과 여러 조약에 대한 비준은 한국정부가 피할 수 없는 외부적 압력이었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가족법 개정과 출산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구정책이 정부의 여성정책의 주류였고 여전히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복지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 1987년 민주항쟁 과정에서 여성들은 고용에서 여성차별금지와 모성보호를 요구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여성운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여성관련행정기구인 정무장관이 발족하는 한편,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1989년 동법 개정,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이 되는데, 모두 여성인력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2) 1990년대 이후
1993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5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다. 1995년에는 gender(性) 주류화 개념을 수용하면서, 평등사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