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목적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법제정의 목적 국토이용계획을 입안 . 결정하고 (용도지역,지구지정.변경-행위제한)
토지거래를 규제하며 토지거래허가제(공적거래 우선) 수단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토이용의 기본개념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환경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의의 정부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시책의 내용 및 그실태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
작성. 제출의 절차 :
시장 . 군수 . 구청장
12월 31일 기준 조사,작성
토지이용상황보고서
다음해 3월말일 까지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고서 작성
국토이용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