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

이월결손금 공제

가. 결손금 공제의 배경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회계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매우 인위적인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경영성과의 측정은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업의 최종 청산가치에서 기업이 설립된 시점의 최초 투자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은 영구히 존속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구할 수 없고, 주주나 정부 등 이해관계자는 단기간의 경영성과 측정에 의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에 관한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정부의 회계단위가 1년이며, 매년의 세출예산에 부합하는 세입예산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연도를 1년 단위로 구획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사업연도에는 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또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크게 발생하여 전체 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크게 발생된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