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① 원칙

㉠ 왕토사상에 의한 국유제 원칙
㉡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존재 인정
㉢ 귀족들에게 녹읍 지급

② 고구려 : 토지측량법 : 경무법 - 밭 이랑 기준

③ 백 제 : 토지측량법 : 두락제 - 파종 기준

④ 신 라 : 결부법 - 수확 기준 → 고려와 조선에 계승

2) 통일신라

① 녹읍폐지, 관료전 지급(신문왕) -----> 녹읍 부활(경덕왕)

【보충학습】읍(邑)과 전(田)의 차이
읍(邑) 전(田) 귀족 소유 개념 국가 지급 개념 토지 ㊉ 임야
노동력 징발권 소유 토지 ㊉ 임야만 지급
노동력 징발권 국가 귀속 귀족 권한 강함
왕권이 약함 왕권이 강함
귀족 권한이 약함

② 정전 지급 :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지급(성덕왕)

③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 촌주위답 - 촌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 연수유답 - 농민에게 정전으로 지급
㉢ 내시령답 - 관료에게 지급되는 토지
㉣ 관모답 - 왕실과 관청에 지급되는 토지

3) 고려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