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1. 연혁

가. 토지개혁
중국공산당에 의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의 중국은 자본재 생산이 발달되지 못한 사회이어서 노동생산물과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고, 토지의 소유형태가 생산관계와 사회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국혁명은 토지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공산당은 정권수립 직후 농촌에서의 토지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촌에서의 토지개혁은 1950. 6. 28. ‘토지개혁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토지개혁의 내용을 보면, 지주 소유 토지, 일부 부농 소유 토지, 사당 · 사원 · 교회 · 학교 등 단체 소유 토지를 몰수 또는 징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였고(제2조, 제3조), 다만 상공업 보호를 위하여 지주가 경영하던 상공업용지는 몰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제4조). 그리고 산림 · 양어지 · 다전(茶畑) · 죽림 등 특수한 토지 중 분배에 의하여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와 둑 · 제방은 분배대상에서 제외되고(제16조, 제17조) 지방인민정부가 관습에 따라 관리, 경영하게 하였으며, 대삼림 · 대수리시설 · 대염전 · 광산 · 하천 · 호수 · 항만 등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