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전병헌 열린 우리당 의원(정무위)은 7일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건수가 모두 354건으로 이중 56.7%인 201건이 `품질하자` 피해신청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품질하자 피해신청 상황을 살펴보면 ▲건축물하자 108건(30.5%) ▲내부설비하자 45건(12.7%) ▲거실 마룻바닥 · 장판 · 벽지 등 마감재 하자 29건(8.2%) 순이었고, 그밖에 소음(16건)·악취(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 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전체 신청건수의 17.2%인 61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건설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더 크고 소보원에 접수되지 않은 민원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런 아파트 품질하자는 입주 이후에 발견돼 하자보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규모 단지의 경우 하자보수 물량이 많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파트 품질하자와 허위 분양광고의 횡포를 줄이기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