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Ⅱ. 목적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
1. Wagner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
2. Taft-Hartley법(1947):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규정
Ⅱ. 영국
1.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2.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Ⅲ. 일본

1. 노동조합법(1945)
2. 노동관계조정법(1946)
3. 공공기업체 노동관계법(1949)

4. 각종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Ⅱ. 불이익취급
1. 개요
2. 불이익취급의 원인-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3.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4. 이유로 하는 것
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지배 . 개입

1. 일반적 성립요건
2.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기본구조
2. 절차
Ⅲ. 법원에 의한 구제
1. 형사적 구제
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
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성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제6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I. 부당노동행위의 실례
II.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운용 현황
III.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IV.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
V.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7절 집중 사례 연구 - ‘E-MART사건’
Ⅰ. 노동자측 입장
1. 사건의 개요
2. 노조활동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4. 노조 측 입장
5. 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4. 이마트의 주장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4. 이사건의 해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