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 역사

6.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평가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대북정책을 진행시켰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클린턴 행정부는 무조건적인 압박정책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진행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보상정책은 제네바 핵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의회에서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당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만 초점을 둠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현재까지도 북한의 핵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역시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클린턴 행정부는‘당근’을 주면 해결될 것 이라는 너무 순진한 발상에 빠져 있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 포기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지는 못했지만 제재조치가 아닌 유화정책으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