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

4) 논란의 대상, 한일어업협정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표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일본은 1998년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였다. 그 후 1998년 11월 한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일각에서 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생겨났다. 이에 대하여 골자만을 말하자면,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무관한 것이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적절한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비판 여론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독도 영유권 손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에서 정부 입장은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비판 입장은 <김영구,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분석과 비판」 여해연구소(www.kocean.org/)>에서 각각 발췌하였음.

첫째, 어업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