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셋째,「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로 일어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사례와 성동구 주민의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감사청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주민감사청구제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지방자치법 제13조 4항). 다시 말해 행정의 공개성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감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다(이경옥, 1997: 99).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 하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실현시키는 장치로서 보다 활성화되어 지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