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정책갈등의 존재는 집행과정을 복잡하고 불확실한 과정으로 변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상황에서 집행과정이 복잡성을 띠게 될수록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은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Ⅳ.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Pressman과 Wildavsky의 집행론 출간이후 미국에서의 정책집행연구는 주로 하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이와 함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유럽에서는 하향적 접근방법의 취약점에 대한 반응으로 상향적 접근방법이 등장하였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특별한 문제나 이에 대한 운영의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많은 행정가들과 그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1. 하향적 접근방법
(1) 기본전제
하향적 접근방법의 본질적인 현상은 정부공무원들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출발한다. 하향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집행공무원과 대상 집단의 획득할 수 있는 목적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목적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정책 산출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