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루소와의 낯선 만남

(3) 시민들 스스로가 법률을 제정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다.
루소의 생각에 따르면 대의정치는 평등한 정치체제가 아니다. 국민의 일부만이 법률 제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대다수의 보통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낼 루트를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루소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중요하다. 그에게 자유란 우리 스스로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는 것인데, 대의정치에서는 그런 자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루소의 사상이 다수결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소수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법률은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4) 법률을 제정한 주권적 집회가 자신이 제정한 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 항목은 권력 분립론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논점은 전혀 다르다.(라고 플라므나츠는 말한다)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는 입법부에게 적합한 것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역시 플라므나츠가 말했다)
루소가 이런 항목을 제시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