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키로 하는등 사실상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12월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에서 노사정위의 대미(大尾)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했던 주5일 근무제 합의가 무산됨으로서 이를 계기로 노·사·정 3자의 합의문화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문화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부가 나서 정부 입법안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올 7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공무원조직체의 명칭과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등의 핵심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간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현재 마지막 남은 이슈인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비정규직 안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