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치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부속서Ⅰ국가와 EU, OECD등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Ⅱ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Ⅰ 국가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10위 세게9위 CO2 배출국으로, 선진국에서 그들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교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온실 가스를 같은 양을 줄이더라도 비용은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이 든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의 의존도가 커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 비용이 많이드는 가운데 전기 및 에너지 비용이 30%~50% 폭등 하리라는 우려를 안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중국 등 여러 나라 , FTA, DDA, 체결국간의 수출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며 경제 발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친 환경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