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흡연의지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담배는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서 폐암을 포함한 각종 암과 호흡기질환 및 심장질환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의학적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0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심각한 폐해를 가지고 있는 담배를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60%, 청소년의 약 23%가 피우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제2의 생명의 요람인 여성의 흡연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전 국가적인 금연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금연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 이유를 현행 정부의 금연정책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담배 산업은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형태(담배인삼공사)로서, 공사의 총매출액 중 60%를 담배소비세 및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특히 1989년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한 이래 담배판매와 관련된 세금이 지방세로 이전되고 나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고향 담배 구매하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