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개선방안제안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예술에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적인 재산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화는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무형적인 형태를 지닐 때 확연히 드러난다. 또 이때 지적재산권자는 보통의 다른 재산권과 같이 이 지적재산에 대한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인간의 창조적 결과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창조행위는 위축되고 이로써 인류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발명과 창작의 내용이 공공의 영역에 공표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촉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점유는 경쟁의 제한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지식과 기술의 자유로운 확산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