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입양 현황과 필요성을 통한 개선 방안 분석

1. 입양의 개념

-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주는 제도
-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인 부모와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가정 속에서 갖게 됨
- 현대에 와서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됨

2. 입양의 역사
한국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위한 대책으로 국외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짐

1996년부터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 수립
-> 국내입양 비활성화로 좌절
-> 계획 취소, 국외입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입양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3. 입양의 요건(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 5, 6조)
1) 양자가 될 자격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
친권상실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양친이 될 자격
연령 및 직업 제한, 혼인중일것, 종교의 자유 인정,

3) 입양의 동의
부모, 다른 직계존속, 후견인
15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의사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