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관료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용이하게 하나, 손쉬운 부패 통제 수단을 처방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1-4.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적 원인

1) 정(情)의 문화
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피하면서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호소하기 때문에 부패의 근원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봐주어야 하고, 비록 죄를 졌어도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의 논리이다. 정은 이처럼 연줄을 타고 객관적인 질서를 파괴시켜 버린다. 우리 사회에서 법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법질서가 보편화되지 못한 것은 바로 정의 문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한국문화의 또 하나의 속성은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인 관계보다는 특수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규범이나 윤리의식도 특수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보통사람간의 관계보다는 친구간의 관계가 강조되었고, 보통 사람의 노인보다는 친부모나 친구의 부모를 더욱 소중히 모시는 윤리가 강조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