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정년제의 개념과 설문을 통한 인식 및 개선방안

경영적 정년이란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주체와 유형,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체가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기업정년제’와 ‘공무원정년제’로 나눌 수 있고, 그 퇴직 조건에 따라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연령정년’,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퇴직하게 되는 ‘근속정년’, 일정 기간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퇴직하게 되는 ‘계급정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퇴직자체의 성격에 따라, 퇴직에 대한 강제가 없는 ‘통상정년’, 정해진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자동정년’, 위험사업 등 근로자가 일찍 퇴직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정년’, 정년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선택정년’이 있다.

2. 정년제의 속성

1) 장점
일반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하에서 장기근속을 한 연장자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일의 능률면에서 고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인의 정년연한을 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