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관광개발법규 변천사

나 - 국재관광공사법
국제관광공사법은 1962년 4월 법률 제1060호로 제정되었다.
- 이 법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1962. 6월 설립되었고 관광호텔업, 관광지 시설업 등 8가지의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 로 명시되었다. 그 후 7차례에 걸치 개정을 통하여 법의 명칭이 한국관광 공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관광자 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관광지의 개발 등 관광개발관련 업무가 추가되었다.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12월 법률 제2402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관광 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객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지원방침에 입각하여 실수요자에게 기금을 대여한다. 이 법은 1997년 1월까지 두 차례 개정되어 기금의 재원마련 방안을 확충하였다
라 -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1975년 4월 법률2759호로 제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