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계약직근로자) 노동자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임시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것이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일 경우에는 정규 고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적인 형태로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다.

2) 시간제 근로자
시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