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A+자료

Ⅰ.들어가며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요구 되어 질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신문기사나 논문 등을 통해 확인되어진 가시적인 평가를 통해 김대중 정부에 대해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하려고한다.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 행정개혁, 문화정책, 언론개혁, 통일안보정책, 환경정책, 사법개혁, 교육정책, 경제개혁, 보건복지정책, 과학기술정책, 노사정책, 정치개혁 등이 있다. 이후에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개혁,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다.
Ⅱ.본문
1.경제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 평가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방안을 내 놓았다. 그 중 재벌의 구조조정은 새 정권의 개혁성과라기보다, 재벌의 대내구조적 자율성이 극대화된 것이며, 이는 개혁을 요구하는 초국적 자본 등에 대한 대외구조적· 대외도구적 자율성의 축소로 보여졌다. 또한 그 외에도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