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책결정

⑧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실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⑨ 모든 직원들이 정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문서형태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가의 책임이다.
⑩ 정책은 명제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⑪ 정책이 의도한 정신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일은 행정가의 주요한 책임이다.
⑫ 정책의 내용과 실천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가가 이 양자를 모두 다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이다.

5.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모형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이 모형은 규범적, 이상적 접근방법에 속하며,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창기에 생겨난 모형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없어 근래의 모든 연구는 이를 수정하는데 있다는 동일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비판이유로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것은 너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대안의 결과는 장래의 것으로 불확실하고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합리모형에서 합리적 절차에 의해 최선의 것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