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스크린 쿼터와 그 축소 논란에 대하여

● 스크린 쿼터 축소의 논거
1. 한국영화의 성장
2002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 48% (국내 영화시장의 매출이 1999년 3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천억 원)

反 : 한국영화산업의 거품론
·일부 영화 혹은 영화장르에 편중(’98년 쉬리, ’00년 공동경비구역 JSA, ’01년 친구, ’01년 엽기적인 그녀, ’02년 집으로, ’03년 동갑내기 과외하기 등)
·헐리웃과 같은 블록버스터 제작&수익 모델 부재(2009 로스트 메모리즈, 무사,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아 유 레디, 예스터데이 등의 실패)
· 60년대 한국 영화 붐 뒤에 찾아온 암흑기, 홍콩영화의 갑작스런 몰락

2. 경제적 이익
ⅰ)재경부 권태신 국제담당 차관보 주장 : 미국영화 수입액이 연 2억 달러인 데 비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3백30억 달러 → 스크린쿼터는 우리 수출업체에 불이익
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장
대외 신뢰도를 향상, 다른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입 촉진, 직접투자 32억 달러 이상 증가, 국내총생산(GDP)이 1.4% 가량 추가 성장 예측,
·약 32억4천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 국내총생산(GDP) 1.38%(원-달러 환율 1천200원 가정) 증가 (외평채 가산금리가 1.2%에서 1%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