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Ⅰ.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1. 한국의 FTA 체결 추진배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