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19세기 후반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복지국가는 20세기 들어와서 1,2차 세계대전과 경제 공항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880년대 독일에 의해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로 확산 되었고 새로운 복지제도들도 연이어 도입되었다. 세계대전과 경제 고항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복지국가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결과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복지국가는 확고한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6.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1) 위기의 대두
1929년 대공황과 1945년의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류에게 던져 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행에 대한 해결은 국가개입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1950년대부터는 서구의 나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복지비 지출이 국민소득의 증가를 능가하게 됨으로서 정부지출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특히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대두는 복지구가를 위기로 몰아갔고,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극심한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