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론] 한일 FTA의 효과 및 대응방향

2.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1) 한국의 FTA 체결 추진배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에 배타적인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을 자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이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