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 개인정보침해 유형 및 실태와 대책방안

홍콩은 법률개혁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라, 1995년 8월 3일 「개인 정보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커미셔너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홍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호호기구를 도입함에 있어 영국은 물론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의 모델을 많이 참조하여 체계를 갖추었다.

3. 실제문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

지금까지 침해현황 및 유형함과 동시에 국내외 개인정보침해의 구제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상호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 제도가 다른 국가의 피해구제제도에 비해 부족한 점 또는 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점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가 국내 제도에 시사하는 점등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법제도적 측면 :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제정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