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실시된 노령수당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97년 무각출 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이 국회에 반영되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1998년 7월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경로연금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199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이다. 지급액은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는 1인당 월 4만 원이고,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이며, 일반 저소득 노인의 경우 홀로 노인에게는 1인당 만 원이고 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1만 5천 원을 지급한다.

2.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 철도, 항공기, 국공립공원, 국공립 박물관 등을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고, 철도의 경우 통일호는 50% 할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21,6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