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에 대하여

막걸리에 거나하게 취한 학생들이 술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정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거창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군가는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에 대해 얘기하기도 한다. 그때 경찰이 나타나 마르크스를 입에 올린 학생을 연행해 간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막걸리법’이라 불렀다한다. 불과 2,30년 전의 우리 모습이다.
이 ‘막걸리법’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과연 술 취한 학생들뿐이겠는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시된 애매한 조항으로 인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고도 역사에 묻혀 버린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승만은 자유당의 세력 유지를 위해 이제 막 정치적 세력을 넓혀가던 진보당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으며, 국가의 정책에 용감하게 비판했던 운동권 학생들을 눈엣가시로 여겨 “학생운동=좌익화운동”의 공식화를 위해 애꿎은 구미 유학생들을 줄줄이 희생시켰던 것도 ‘국가보안법’이었다. 이러한 수많은 사건에 연류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알지도 못했던 사실에 의해 처벌되어야만 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이적단체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