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력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불법취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한국정부에서 적극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1절 외국인근로자 채용
국내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기업의 90.7%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보면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의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불법고용업체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합법고용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인력 충원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반영했다.
생산직 인력난에 대해 단기대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법 및 합법고용업체 모두 20% 수준인 반면 장기대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합법고용업체는 17.8%, 불법고용업체는 32.9%로 나타나 불법고용업체일수록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았다.
이에 비해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생산직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