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지적 재산권의 보호냐 정보의 공유냐 하는 가치 판단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번에 발효된 저작권법은 음반 제작업자들의 전송권을 인정하고 비 친고죄를 성립시켰다. 명백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음악을 파는 사람들이 음반 송수신을 제한할 수 있고, 꼭 사용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그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무료 배경 음악을 걸어두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렸으니, 당연시 여겨지던 소소한 웹상의 일상사가 제약 당하는 느낌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빗발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공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왔다. 정보 공급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극히 개인적인 형태의 정보공유조차 막는 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보의 공유와 이로 인한 시민의 문화적 성숙은 결과적으로 더 낳은 창작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저작권법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창조물을 독점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을 가리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창작의 노고를…(생략)